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6. 13.(목)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5. 30.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9. 5. 31.

라. 상정일자 : 제255회(정례회) 제3차 위원회(2019년6월10일 상정·보류)

제255회(정례회) 제6차 위원회(2019년6월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시민건강 증진 및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강체육국과 주택녹지국을 신설하는 등 민선7기 주요정책을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행정관리국과 해양항공국 직제순서 조정(안 제9조 및 제14조)

❍ 복지국과 여성가족국 업무 재편(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 보건복지국을 복지국으로 변경하고, 노인 업무를 여성가족국에서 이관

- 외국인다문화 업무를 보건복지국에서 여성가족국으로 이관

❍ 건강체육국 및 주택녹지국 신설(안 제10조의3 신설, 안 제17조)

- 건강체육국: 보건, 체육, 건강, 위생 업무

- 주택녹지국: 건축, 주거, 경관, 녹지, 공원 업무\

❍ 문화관광체육국과 환경녹지국을 문화관광국과 환경국으로 변경하여 각각 문화관광 및 환경 업무를 전담하는 국으로 재편(안 제11조 및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건강체육국·주택녹지국의 신설, 복지국와 여성가족국의 업무 재편, 급증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녹지국을 환경국으로 재편하고 행정관리국과 해양항공국의 직제순서를 개편하여 민선7기 주요정책의 추진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5조)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의 업무범위 조정

-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민선7기 들어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정무경제부시장 직위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균형계획국, 주택녹지국을 소관 업무로 함.

❍ (안 제6조) 직제순서 개편

- 공항과 항만이 입지한 인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해양항공국과 행정관리국의 직제순서를 조정함.

현 행	개 편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민안전본부, 일자리경제본부, 행정관리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문화관광체육국, 환경녹지국, 교통국, 해양항공국, 소방본부,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균형계획국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민안전본부, 일자리경제본부, 해양항공국, 복지국, 여성가족국, 건강체육국(신설), 문화관광국, 환경국, 교통국, 행정관리국, 소방본부,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균형계획국, 주택녹지국(신설)

❍ (안 제7조의 2) 재정기획관

- ‘재정기획관’은 현행 조례 제17조(한시기구)로 두고 있으나, 2018. 12. 31. 본 조항은 일몰되었음. 일몰 시점 인천시에 둘 수 있는 실·국·본부의 수가 기존 14개에서 15개로 늘어남에 따라 ‘재정기획관’을 조례의 개정 없이 상시기구로 운영하였음.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2014-12-15 조례 제54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에 따라 금번 개정조례안에 이를 반영하는 사항임.

❍ (안 제10조) 보건과 복지의 분장사무 분리

- 보건복지국의 분장사무중

·보건, 건강, 질병에 관한 사무, 위생·식품안전·공중위생에 관한 사무,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사무를 분리하고,

·노인복지 및 장묘정책에 관한 사무, 보훈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여 보건국으로 함.

❍ (안 제10조의2)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 조정

- 노인복지 및 장묘정책에 관한 업무를 보건국으로 조정하고,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업무를 소관 사무에 포함함.

❍ (안 제10조의3) 건강체육국 신설

- 시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행 보건복지국의 보건 분야와 문화관광체육국의 체육 분야를 합쳐서 건강체육국을 신설함.

❍ (안 제11조)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체육 업무 분리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 중 체육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도서관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문화관광국으로 함.

❍ (안 제12조) 녹지 업무를 환경에서 분리

- 기존 환경녹지국에서 녹지조성·공원조성·산림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무를 분리하고 국 명칭을 환경국으로 하였음.

-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소각장, 발전소 등 환경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미세먼지, 악취 등 환경 문제는 시민의 삶의 질로 바로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임. 환경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임.

❍ (안 제16조~제17조) 도시재생건설국·도시균형계획국·환경녹지국의 업무를 조정하여 주택녹지국을 신설함

【개편안】								원도심재생조정관 (전문임기제)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균형계획국													주택녹지국
	재생정책과		재생콘텐츠과		도로과			고속도로재생과		건설심사과			도시균형계획과		도시개발계획과		시설계획과		토지정보과		부대이전개발과			건축계획과				주거재생과		도시경관과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 (안 부칙 제2조) 존속기한

- 본 개정조례안은 재정기획관, 건강체육국, 주택녹지국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14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3개 국을 자율신설기구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제9조의2(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는 별표 1에 따른 시ㆍ도의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실ㆍ국ㆍ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실ㆍ국ㆍ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 기타사항

❍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체육국과 주택녹지국을 신설하고자 함.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의  개정이 필요함.

조례 제정·개정시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규정

(자치법규 입안메뉴얼-법제처)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입법형식은 어느 조례의 제정·개정으로 부수적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구수정 내지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정리적인 개정에 한정함

(입법고문 최민수)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시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사무이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의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사무이므로 자구의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을 부칙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종합 검토의견

❍ 금번 조례개정안은 민선7기의 주요 역점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범위내에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안 외의 사항이나 일자리경제본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급 또는 3급 실·국장을 두는 경우에는  2급 또는 3급 실·국장을 보좌하는 3급 담당관을 둘 수 있어 일자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산업정책관을 두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일자리본부장의 업무과다(11개과 소관) 등을 고려하여 향후 조직 개편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노태손 의원>

◌ 부칙제3조15항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부분이 행정관리국장을 복지국장이라함.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본 업무를 복지국으로 조정

복지국에 보훈과 신설 준비. 여기에 진상조사업무 신설. 과거사 관련 업무 총괄, 이에 따라 조정하는 사항임.

◌ 광범위한 산림을 주택녹지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 (기획조정실장) 주택녹지국과 관련해서는 녹지 보강, 한편에서는 개발로가서 산림의 훼손우려있는 것이 사실이나 취지는 공원이나 녹지 조성에 정책적 의지가지고 있음. 통합적 관리가 필요, 원도심 활성화 위해서는 생활환경개선 필요. 이를 위하여 이런 정책이 한군데서 하는 것이 바람직. 업무를 나눠서 하면 철저한 관리에 용이하다 사료됨.

◌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국을 분리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세월이 지나면 변질가능성 있음. 개발과 산림은 분리 필요

⇒ (기획조정실장) 의원님 말씀 타당하나 민선7기 들어 녹지, 공원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

우려에 대하여 시민사회단체와 의원님의 감시하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음.

도시 기반이 되는 도로, 상수도, 녹지 등 시설에 대하여 신경써서 행정을 해나가겠음

<조성혜 의원>

◌ 재정기획관 한시기구, 2018년 끝났는데 계속 둬도 됐나?

⇒ (기획조정실장) 기조실 밑에 있는 업무임

◌ 존속기한을 두는 이유

⇒ (기획조정실장)  지방분권 차원에서 조직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2년후에 성과평가를 통하여 존속여부 결정

◌ 한시기구? 상시기구?

⇒ (기획조정실장) 상시기구

◌ 노동인권 밑에 시민인권을 두는 것은 문제

노동강화를 위한 시정부의 뜻은 알겠으나 문제있지 않은지?

⇒ (기획조정실장) 노동자의 인권과가 아닌 노동.인권으로 봐달라. 두 업무의 유사점이라면 인권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인권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모아 시너지 낼 수 있음

◌ 인권은 여성 장애인 노동 등 전체적 포괄, 일자리경제본부내에 있는 것이 시너지보다 축소의 우려가 있음

⇒ (기획조정실장) 과단위 조직을 만들 때 업무의 유사성, 업무의 범위 등 고려

< 남궁형  의원>

◌ 녹지업무 환경분리 관련 수도권매립지, 소각장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이 되겠나

⇒ (기획조정실장)

녹지업무 활성화. 환경 수요 반영. (미세먼지, 악취, 매립지 등) 환경국장이 녹지와 환경을 다하는 것이 부담. 환경업무에 집중할수있도록 하고자 함.

매립지 인력 보강 등을 통하여 환경행정수요에 적극적 대응하겠음

◌ 기반시설에 대하여 다시 보신다는 말씀

⇒ (기획조정실장) 상수도 문제를 보면서 인천시의 행정이 가야할 곳에 고민. 도시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원 녹지 도로 상하수도 문제에 포커스를 두어야 함

< 김준식  의원>

◌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정책관은 무슨업무?

⇒ (기획조정실장) 일자리 경제라는 총괄적 컨트롤 필요. 일자리기획관과 일자리본부장의 관계에서 이름을 명확히하여 산업경제와 관련한 업무는 산업정책관이 하는 것으로 업무를 좀 더 명확히 함

◌ 인천의 섬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많음. 해양쓰레기는 어디서 관할?

⇒ (기획조정실장) 해양환경국 소관. 정부에서도 해수부 관할

◌ 해양국의 과단위? 팀단위?

⇒ (기획조정실장)  팀단위, 4명

◌ 쓰레기를 육지로 가져오는 많은 양의 업무를 팀에서 할 수 있나?

⇒ (기획조정실장) 다음번 조직개편에서 확인해보겠음. 육지, 섬, 해양 쓰레기 처리가 필요하다는 인식 있음.

< 노태손 의원 >

◌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상임위 간 논의가 있었음. 특히 산림훼손과 관련하여 일방적 개방을 할 수 없어 큰 우려는 없다고 봄

< 조성혜 의원 >

◌ 재정기획관실 추경심사시 재정운영의 초점이 무엇인지,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질의시 환경쪽이 부족하다는 답변

환경이 도시개발보다 밀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환경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바람

⇒ (기획조정실장) 환경녹지국에서 녹지 분리한 것은 미세먼지 악취 수도권매립지 등 환경국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 환경국에 15명 증원 예정. 환경에 대하여 더 신경쓸 것임. 공원 녹지와 관련해서 공원과 녹지를 구분하여 두 개과로 강화하는 것임.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미세먼지 숲길 등 조성. 녹지도 도시경관이라는 측면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 이병래 의원 >

◌ 우려했던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림

5. 토론요지

가. 찬 성 : 7명 (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노태손, 민경서, 조성혜, 김준식)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5명, 찬성 : 5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도시재생건설국 및 도시균형계획국”을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균형계획국 및 주택녹지국”으로 한다.

제6조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으로, “행정관리국, 보건복지국”을 “해양항공국, 복지국”으로, “문화관광체육국, 환경녹지국”을 “건강체육국, 문화관광국, 환경국”으로, “해양항공국”을 “행정관리국”으로, “도시재생건설국 및 도시균형계획국”을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균형계획국 및 주택녹지국”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둔다.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편성·운영 및 국비 등 재원확보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2. 재정리스크, 부채 및 공기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제도의 운영, 세원개발과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4. 시비·국비회계의 총괄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9조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보건복지국)”을 “(복지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3. 노인복지 및 장묘정책에 관한 사항

4. 보훈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건강체육국) 건강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 건강증진, 의ㆍ약 관리, 해외의료사업,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생, 식품안전, 공중위생, 위해식품에 관한 사항

제11조의 제목 “(문화관광체육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2. 도서관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제목 “(환경녹지국)”을 “(환경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6조의2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주택녹지국) 주택녹지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 및 주택건설ㆍ공급ㆍ관리,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4. 녹지조성 및 조경, 산림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공원조성 및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제7조의2, 제10조의3 및 제17조에 따른 재정기획관, 건강체육국, 주택녹지국의 존속기한은 2021년 7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건강체육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을 “건강체육국장,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을 “건강체육국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국장”을 “건강체육국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건강체육국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을 “건강체육국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건강체육국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시문화관광체육국장”을 “시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관리국장, 환경녹지국장”을 “복지국장, 주택녹지국장”으로 한다.

⑯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환경녹지국장”을 “주택녹지국장”으로 한다.

⑰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주택녹지국장”으로 한다.

⑱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제가목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⑲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⑳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주택녹지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중 “도시균형계획국”을 “주택녹지국”으로 한다.

[별표 1]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4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인천중부 소방서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204(항동)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운북동, 운남동, 중산동, 을왕동, 덕교동, 남북동, 무의동 제외)‧동구․옹진군(북도면, 영흥면 제외) 일원
인천부평 소방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24(갈산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원
인천남동 소방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14(구월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구월동, 만수동, 장수동, 서창동, 수산동, 운연동
인천서부 소방서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2(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 일원
인천공단 소방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8(고잔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원(송도동 제외) 남동구 : 남촌동, 도림동, 논현동, 고잔동
인천계양 소방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774(계산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원
인천미추홀 소방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주안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일원
인천강화 소방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문로23번길 11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
인천영종 소방서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268 (운서동)	인천광역시 중구 : 운서동, 운북동, 운남동, 중산동, 을왕동, 덕교동, 남북동, 무의동 인천광역시 옹진군 : 북도면
인천송도 소방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첨단대로60번길 15 (송도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광역시 옹진군 : 영흥면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부시장) ①․② (생 략) ③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도시재생건설국 및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부시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균형계획국 및 주택녹지국-----------
제6조(실․국․본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시민안전본부, 일자리경제본부, 행정관리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문화관광체육국, 환경녹지국, 교통국, 해양항공국, 소방본부, 도시재생건설국 및 도시균형계획국을 둔다. 〈단서 신설〉	제6조(실․국․본부의 설치) ----- ---------------------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 해양항공국, 복지국------- ---- 건강체육국, 문화관광국, 환경국------- 행정관리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균형계획국 및 주택녹지국----. 다만,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둔다.
<신 설>	제7조의2(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편성․운영 및 국비 등 재원확보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2. 재정리스크, 부채 및 공기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제도의 운영, 세원개발과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4. 시비․국비회계의 총괄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의2 (생 략)	제7조의3 (현행 제7조의2와 같음)
제9조(생 략)	제14조(현행 제9조와 같음)
제14조(생 략)	제9조(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0조(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 략) 3. 보건, 건강, 의․약무, 의료보험, 질병에 관한 사항 4. 위생, 식품안전, 공중위생, 위해식품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복지국) 복지국장--------- ---------. 1.․2. (현행과 같음) 3. 노인복지 및 장묘정책에 관한 사항 4. 보훈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0조의2(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 략) 3. 노인복지 및 장묘정책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여성가족국) --------- ---------------------. 1.․2. (현행과 같음) 3.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0조의3(건강체육국) 건강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 건강증진, 의․약 관리, 해외의료사업, 질병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생, 식품안전, 공중위생, 위해식품에 관한 사항
제11조(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3.․4. (생 략) 5. 아시아경기대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행과 같음) 2. 도서관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4.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2조(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 략) 8. 녹지조성 및 조경에 관한 사항 9. 공원조성 및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0. 산림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1. (생 략)	제12조(환경국) 환경국장---------- --------------. 1. ∼ 7.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11. (현행과 같음)
제16조(도시재생건설국) 도시재생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3. ∼ 6. (생 략)	제16조(도시재생건설국)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6.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도시균형계획국) 도시균형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건축 및 주택건설․공급․관리,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5.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6. (생 략)	제16조의2(도시균형계획국) ------ ------------------------------. 1. ∼ 3. (생 략) <삭 제> <삭 제> 6. (현행과 같음)
제17조(한시기구) ① 재정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한시적으로 재정기획관을 두며, 재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편성․운영 및 국비 등 재원확보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2. 재정리스크, 부채 및 공기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제도의 운영, 세원개발과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4. 시비․국비회계의 총괄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주택녹지국) 주택녹지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 및 주택건설․공급․관리,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4. 녹지조성 및 조경, 산림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공원조성 및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